부산시, 해외 코인 거래소 업무협약 ‘고용창출 vs 국부유출’

부산시가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출범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 코인 자본을 등에 업고 고용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 규제 벽에 막혀 한국 시장을 포기한 거래소들과의 제휴는 애써 기준을 충족한 국내 거래소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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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출범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 코인 자본을 등에 업고 고용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 규제 벽에 막혀 한국 시장을 포기한 거래소들과의 제휴는 애써 기준을 충족한 국내 거래소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바이낸스, FTX, 후오비글로벌 및 후오비코리아와도 손을 잡았다. 바이낸스는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FTX와 후오비 역시 관련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부산시는 해외 유수 거래소들과 협업해 블록체인 특구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부산시가 손잡은 거래소들이 국내에서 사업자 승인도 받지 않은 해외 거래소라는 점이다. 바이낸스와 FTX는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한국 영업을 포기했었다.

국내 사업자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과 손을 잡고 블록체인 특구를 활용해 들어온다면 어렵게 심사 기준 요건을 충족한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대외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번 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시각이 있다.

부산시의 글로벌 거래소 협업이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22.09.17 코인좌의 코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