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개를 키우려면 세금을 내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일정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의 목적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둬서 동물 병원 의료보험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인데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는 등 동물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과 미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해당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다만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유세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동물 유기가 늘어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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